국세청 정원이 매해 줄어들고 있지만, 내년도 국세청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6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1조486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4억3200만원(6.9%)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인건비 예산은 1조3912억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인 298억6700만원이 증가했었다. 내년 정원은 224명 감소하지만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분이 반영되며 10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가했다.

국세청 소관 `26년도 세입예산안은 3110억2500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46억500만원(4.9%) 증가했다. 또한 `26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995억1700만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955억1700만원(4.8%) 늘었다.

`26년도 국세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463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4700만원(0.4%) 감소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450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9200만원(3.1%) 증가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012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3900만원(△1.9%)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전년 대비 6.9% 증액해 세출예산안 2조995억원의 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0.4%를 감액했다. 사업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0.2% 증액됐으며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에 따른 압류재산공매 1개의 사업에서 130억원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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