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사례 1]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
□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암표업자로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 주요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전형적인 폭리 암표업자로 활동
〇 대부분의 암표를 정가 대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과소 신고해 왔으며,
-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
□ 조사방향
〇AAA가 암표판매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과소 신고분 추징
[착수사례 2]
공연 암표판매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경비를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전문 암표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BBB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모객을 위해 관광객에게 K-POP 콘서트의 암표를 판매하는 암표업체로,
-중고거래형 암표업체인 ㈜CCC에 티켓당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암표를 매수하기로 하는 동시에, 100여 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리 티켓팅을 시켜 암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거나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터넷에 재판매하고, 특히 ㈜BBB와 ㈜CCC가 확보한 암표는 6년에 걸쳐 4만여 매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문적인 암표사업을 영위하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
〇 또한, ㈜BBB는 대표자 및 직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하며 경비를 부풀렸으며,
-골프장・유흥주점 및 피부미용실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
□ 조사방향
〇㈜BBB의 정확한 수익 규모를 검증하여 과소 신고분을 추징하고, 가공 인건비 등 경비처리 적정성 여부 또한 중점 조사
[착수사례 3]
암표 외 다양한 물품을 SNS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하고 수익은 무신고 한 암표업자
□ 주요 탈루혐의
〇 DDD는 SNS와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하는 암표업자로, 수백 건 이상의 거래를 지속해 왔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한 채 수입금액을 무신고
- 중고거래 커뮤니티 외에 개인 SNS를 통해 암표 등 판매를 홍보하며, 판매대행자료 등의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판매 대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파악
- DDD는 신고 소득이 없음에도 5개년 간 신용카드로 약 30여억 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5억 원 상당의 해외주식도 매수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총 35억 원 상당의 과다 지출이 누적된 상황
□ 조사방향
〇 DDD의 과다 지출에 대한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소 신고분 추징
[착수사례 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 티켓팅을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을 신고 누락하며 자산을 증식한 암표업자
□ 주요 탈루혐의
〇 EEE는 티켓 예매 의뢰자에게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주고 건당 10만 원 상당의 성공 수수료를 수취하는 대리 티켓팅업자로, 주로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e스포츠 및 배구 경기 등 취급
- 1인당 예매 입장권 수가 제한된 티켓 예매처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및 10여 개가 넘는 사용자 계정을 활용,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는 등 활발히 영업
〇 특히, 1:1 채팅이 가능한 SNS를 통해 차명계좌 번호를 안내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며 해당 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 은닉한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동업자와 함께 1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
□ 조사방향
〇EEE가 수취한 현금 직거래 수익의 신고 누락 규모를 면밀히 확인하고, 자금 흐름 및 추가 은닉재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