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5.2% 증가해 같은 기간 명목GDP 성장률인 연평균 3.8%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세수입전망 2025~2029 자료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치는 `25년 372조3000억원에서 `29년 455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5년 372조3000억원에서 `26년 396조1000억원으로 23.8조원(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과 `25년 법인 영업실적의 증가 추세 지속 등에 따라 소득세(전년 대비 7조2000억원), 부가가치세(5조원), 법인세(3조6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으로 내년도 기준 7000억원 추계분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상 2조2000억원 등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도 국세수입의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7년 이후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27년 5.2%에서 `28년 4.6%, `29년 4.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법인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효과가 `27~`29년간 연도별로 8조5000억원~8조7000억원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명목GDP 성장률이 27년 3.9%에서 `29년 3.5%로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5년 129조5000억원에서 `29년 162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소득세는 주요 세부세목인 근로소득세가 고용지표의 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는 전망기간 중 임금근로자 수(연평균 0.9%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연평균 3.2% 상승) 등 고용시장 지표 개선에 따라 연평균 6.6%의 증가가 예상되고. 종합소득세는 내수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 4.9%의 증가가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시장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을 전제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6년 4.1%에서 `29년 5.7%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연평균 4.9%)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25년 83조9000억원에서 `29년 10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법인세의 증가는 주로 법인세 신고분 증가에 기인하는 가운데, 법인세 원천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법인세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법인세 신고분 세수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후, `27년 법인세율 인상의 세수 증가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9.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28년 이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 세수 증가세가 연평균 4.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26년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2.4% 감소한 후, `27년 이후 에는 금리수준이 반등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인 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1.2%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 전체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25년 81조7000억원에서 `29년 100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기간 중 민간소비(연평균 3.7% 증가) 및 통관수입(1.8%)의 증가 등 관련 경제지표의 개선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내수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와 함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및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 등으로 `25년 37조6000억원에서 `29년 45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자산세수도 자산가격의 상승과 함께 `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인상 등의 효과로 `25년 39조7000억원에서 `29년 46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