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하였음
  -이에 더하여 甲과 甲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1)
○ 합동수색반은 甲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甲의 지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甲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함
○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으로 실거주지로 확정하여 합동수색 착수함
○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 압류함 

사례 2. 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 …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乙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乙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乙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소비지출 과다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함 

□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2)
○ 합동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乙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하여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함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현금 일천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함
○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 乙의 태연한 태도 등에 수상함을 감지하여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 파악함 
  -관할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乙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수색을 협의 결정함
○ 2차례 합동수색으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 압류함 

사례 3. 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 세금납부는 회피…명품 의류, 가방 등 압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 丙은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음
  -丙은 법인이 계속사업 중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법인 수입금액 유출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법인 폐업 후에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미등록 사업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함  
○ 丙은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으나 고가주택에 ○백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그 외 매년 소비지출금액이 ○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재산과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선정함

□ 합동수색 진행(참고영상 ＃3)
○ 합동수색반은 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탐문하여 실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은닉 장소로 특정하였음
○ 체납자의 주소지를 합동수색하여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 5천만원 상당 압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