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세청이 요새 아주 잘 하고 있다”며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을 향해 “세수입 관리도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일자리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 체납관리단’을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명의 체납자를 모두 방문해 실태를 파악해 체납자 유형을 구분하는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 누계체납액은 지난 `22년 100조원을 넘어섰고 현재 11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체납자를 파악해 고의적납부기피자, 일시적 납부곤란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