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불성실 혐의자를 선별해 매출신고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이번달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 매출신고 적정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는 인기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체를 설립해 비용을 부풀리는 등 지능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202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만 4797명으로, 2019년(1327명) 대비 18.7배 증가했으며, 총수입은 1조 7861억 원으로 17.6배 늘어났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총 424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진행해 56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총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부과세액은 총 236억 원에 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외환수취자료 등의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 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를 통해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당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을 교환하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를 90여개 국가와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달부터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728명으로부터 83억원을 추징하는 등 사후검증 대상을 대폭 늘린 바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시장은 2023년 귀속 기준 1천284명이 463억2천800만원의 공유숙박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 사업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2021년 349명, 2022년 741명, 2023년 1천284명으로 4년만에 10배 넘게 늘어났으며, 총 수입금액은 2021년 85억7천900만원, 2022년 223억6천100만원, 2023년 463억2천800만원으로 21.9배 증가했다.

한편 공유숙박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오자,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