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에서 360억, 400억에서 480억, 600억에서 720억원으로 확대된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상속세 구조는 기업의 미래 준비, 기술 개발 투자, 인력 확충 등 핵심 활동을 제약해 왔다”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가 막히면 기술 단절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재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경제 전반의 성장과 세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