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관세 심사업무는 국가 재정수입 확보, 공정성장 기반마련 핵심…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가운데)이 21일 2025년 심사분야별 올해의 우수심사팀을 선정하여 시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앞줄 가운데)이 21일 2025년 심사분야별 올해의 우수심사팀을 선정하여 시상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 심사분야별 올해의 우수 심사팀 및 심사직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각 심사 분야에서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향후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 ▲관세조사 ▲원산지표시단속 ▲덤핑심사 ▲AEO심사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액심사 ▲ACVA심사 ▲환급심사 ▲농산물심사 등 분야에 총 17팀과 개인 5명을 선정해 수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주류산업 수입가격 결정구조 및 업계관행 분석으로 고세액 물품 세액탈루 사각지대 발굴해 세계 유명 주류 브랜드 편법 저가신고(204억원)를 적발해 300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중국산 오븐팬 수입 시 식약처 정식신고 및 안전성 검사 절차를 누락하고 수입한 사실을 적발해 관계기간 통보하고 1만 6827점의 식약처 회수 1등급 리콜 조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발 완제품으로 가공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가공 후 국산으로 택갈이해 원산지 허위 표시한 57억원 상당의 물품을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거나,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으로 위장해 33억원 규모의 허위 수입신고 적발사례도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업무성과 측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성, 심사 품질 및 공정성, 납세협력 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국민 생활·산업 안전 관련 분야, 원산지 둔갑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세수 확보 및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 심사업무는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 성장 기반 마련의 핵심 기능으로 이번에 선정된 우수심사팀과 직원들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전문성 강화와 과세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심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범적인 우수 사례를 적극 확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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