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한국재정학회(회장 전병목)와 공동으로 제21회 감사인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회계라는 주제의 확장성을 고려해 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국가재정관리의 건전성과 회계지표의 적정성’ 문제가 주제다. 발제자는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완희 가천대 교수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오영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은경 국회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장,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가 나선다.

감사인연합회는 “정부 주요정책과제의 필요조건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면제가 남발된다는 논란이 있던 중, 확장 재정으로 경기부양을 주창하는 새 정부 들어 그 논란이 더욱 커졌다”면서 “소비쿠폰을 필수 구호대상이 아닌 전국민 무상배포로 인플레 초래 등 우려 속에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수십조원으로 국채발행을 포함한 추경예산의 규모만 키워 선심성 적자재정으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운다는 논란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MF 등으로부터 적자재정 누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악화 우려가 경고되고 있어 우리나라 살림에 재정준칙의 제정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OECD 선진국 그룹으로서 국제적 재정통계지침에 입각해 발생주의에 따른 D2(국가부채비율)가 제출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구태의연하게 현금주의에 따른 D1(국가채무비율)이 국가운영과 언론에 사용되고 있어 과소보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보수적으로는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D3(공공부채비율)가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회계학자들은 진작 개편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결산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해당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해화되는 현실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국정현황에 대한 오도가 없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재정이슈를 재정학적 관점과 회계학적 관점의 두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는 시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감사인연합회의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제7회)을 제11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