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증가 요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말 재정수지가 세수 개선세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주요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5000억원 증가,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입예산안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비율을 나타내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43.5%로 작년보다 7%p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로 2016년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1~4월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4월 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58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는데 비해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루어져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 및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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