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경연은 법인세를 3%P 인상시 세수입이 기재부 법인세실효세율 계산식으로는 5.2조, 국회 계산식으로는 4조원 감소한다고 했다. 나아가 세율인상시 3조원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 1조~2조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이야기인데 더민주당엔 장사해본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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