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

정세균, “우리 경제 한 단계 더 도약 위한 조세정책 마련을”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정우 한국세무학회장은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려운 시대에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세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20대 국회에 보내는 국민들의 큰 기대감 속에서 국회 내에서 세법 및 세정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개정방안들은 책자로 제작해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 조세의 역할은 훨씬 더 증대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부의 재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공평하고 합리성을 갖춘 조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재원 조달, 즉 세수 확충을 위한 고려와 더불어 조세원칙을 준수하고 조세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늘 염두에 둬야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돼 새로운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높으며 격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최적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최근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설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저하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미국 금리 인상계획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등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전성 문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복지를 지탱하고 경제의 활력을 돋우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한 조세제도는 경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 나가야 하며 건강한 조세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조세정책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에 이뤄질 2016년 세법개정에 앞서 각 분야의 조세정책 전문가들이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입법수요와 관련한 현안들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함께 고민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방안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