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실무진 이야기 아닌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29일 “기업들은 세무조사로 인해 업무가 올-스톱되고 세금불복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1~2년이 소요돼 총 3년 정도는 일을 할 수 없다”며 “무리한 세금부과 때문에 행정적 낭비, 시간적 낭비, 기회비용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기획재중부의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이 0.5% 정도 떨어졌는데 전년대비 18조원 세수가 늘었다”며 “현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너무 잦아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님과 대화에서 3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많이 거뒀다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쥐어짜게 만들어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경기가 좋아서 세수확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불복한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3만9000여건, 31조원에 달하는데 잘못 세금이 부과돼 되돌려 준 것이 5조4000억원”이라며 “세수목표를 할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기업에서는 업무가 올 스톱되고 과세에 불복해 재판하는데 1~2년 걸려서 3년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편성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획해서 1년 예산을 얼마 쓰겠다고 한 뒤 앞당겨 조기 집행해놓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보면 14년도 외에 매년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예측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한 것인데 원인을 찾아야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일호 부총리를 향해 “무리한 세금부과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 시간적 낭비, 기회비용 박탈당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지 실무진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실 세무조사 불복이 많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세청은 나름대로 일을 의욕적으로 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