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6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법인세율 조정, 고소득자 증세 등이 빠졌다는 등 ‘혹평’이 봇물을 이룬다. 맞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세금철학도 보이지 않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땜질식 개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배려는 점수를 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