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전 세계 국가와 비교한 자료를 내놓았다.

법인세율과 1인당 GDP를 자세히 살펴보면 182개 국가들의 소득구간별 국세분 법인세율 중위수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로 낮아지며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국가별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과 1인당 GDP가 모두 존재하는 182개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IBFD에서 약 200여개 국가들의 2016년 기준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을 찾을 수 있으며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또는 최고세율을 활용한 자료다.

이중 WDI에서 182개 국가들의 2015년 1인당 GDP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과 1인당 GDP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182개 국가 중 1인당 GDP가 1만달러 이하인 78개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 중위수는 27.5%이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5%, 22%, 20%로 낮아졌으며, 우리나라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1인당 GDP 2만~4만달러 구간에 속하는 25개 국가 법인세율 중 중위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2만~4만달러에 속하는 국가들 중 푸에르토리코의 39%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바하마의 경우 일반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달러를 초과하는 22개 국가들의 법인세율 중간 값은 20%로 나타났으며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은 중위수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었다. 같은 소득구간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랍 에미리트로서 5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1인당 GDP 4만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들 중에도 일반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는 바레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레인의 경우 원유 채굴업 등에는 46%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