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2016년 현재 제20대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다. 그 야당 중 다수의 의원을 거느린 민주당이 현재의 법인세율을 2008년 이전인 25%(지방세포함 27.5%)로 환원하자는 안을 내놓으면서 한마디로 2016년 대한민국의 세금시계는 ‘법인세율 논쟁’에 맞춰져 있다.

각 단체와 연구기관, 국회 등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세율 인상과 인하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한가락 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나름대로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도 각자의 철학과 관점,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이 좌우로 쩍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정일보가 지난해 말부터 세금업계에서 열린 각종 토론회 등에서 나온 법인세율과 관련한 세금전문가들의 발언을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