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1일 전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강력한 특별감찰 활동에 이은 세무분야 전체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감찰·감사분야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의 감찰과 감사활동은 국세행정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쥐락펴락하는 행정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정·투명하고 깨끗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다고 판단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핵심 업무분야다.

이날 회의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이 당면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함을 설명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하여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직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감찰이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김덕중 청장은 “세무조사 감찰 T/F 등에게 현장의 정상적인 조사 집행이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사조직의 사기진작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세무조사 특감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함에도 벌써 조사 집행 위축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서울청 조사국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것인가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울러, 김 청장은 “평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수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확대 및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감사·감찰업무의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세무 대리인과의 사적관계 신고·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금지 등 비리 소지 차단을 위한 세부지침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체제 출범이후 세무조사분야 전담 감찰팀을 출범시켜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One Strike Out) 시행, 검사 출신의 외부인사 감사관 임명 등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