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속 10억 채권서류, 화장실 물통 밑 돈다발. 8일 국세청이 상반기 국세체납자로부터 8615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면서 밝힌 고액고액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들이다. 헌법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은 의무이전에 권리(참정,자유권 등)를 위한 최소한 이라는 교육이 급선무인 것 같다.
- 기자명 서주영 대표·편집인
- 승인 2016.09.09 11:22
▶세탁기속 10억 채권서류, 화장실 물통 밑 돈다발. 8일 국세청이 상반기 국세체납자로부터 8615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면서 밝힌 고액고액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들이다. 헌법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은 의무이전에 권리(참정,자유권 등)를 위한 최소한 이라는 교육이 급선무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