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플랜A·B 만들어 다음 대통령께 제시하라”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어렵다”

최영록 세제실장, “다음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40년간 10%로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율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우리나라 세제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고 보지만 부가가치세를 도입한지 40년이 지났음에도 10%세율로 묶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1991년 조세연구원을 만들 때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조세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설립한지 25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세연구원이 우리나라 세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돌이켜보면 세제운용과 관련된 결과물이 별로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어 조세부담률 2~3% 정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조세체계 자체에 대한 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때”라면서 “마치 조세문제가 집권하려는 사람들의 하나의 약속으로 공약하는데, 정당들이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조세체제를 가지고 잡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정당의 실체를 보면 정당에서 세제전반을 제대로 합리적인 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와 최영록 세제실장에게 새 정부가 들어서도 조세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연구원이나 세제실을 제대로 운영해 내년 1년 동안 플랜A, B를 만들어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도 소득세율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서인가 세제를 움직여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40년동안 10%세율로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다”면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기획재정부는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학회 등에서 연구하라고 하며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다면 조세체계 자체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율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다음 정부나 어떠한 정당이든 관계없이 중장기조세정책방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최영록 세제실장 역시 “중장기 조세정책을 만들어서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