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국회 예정처 경제실장, “소극적 개정”
이현재 의원, “중장기적 방안 추가 보완해야”

박광온 의원, “재원조달에 관한 대안이 없다”
박주현 의원, “소득재분배와 내수진작에 집중”

김유찬, “조세제도 문제점 개선 노력 전무해”

-법인세율에 대한 논란도 불붙어-

이현재, “지구상에서 법인세 논란 우리나라밖에 없다”
박광온, “법인세 정상화는 사회통합 위한 핵심 의제”

김우철, “법인들의 초과이윤에 대한 공평과세 필요”
박주현,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증가는 이미 실패”
 

‘2016 세법개정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중장기적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부터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거나,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에 머물렀다는 등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다.

17일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세제실장은 “경제여건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 수출부진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미흡하고, 중국경기둔화,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제실장은 `16년 세법개정 비전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내세웠다.

특히 그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신성장 산업 세제지원(R&D 세액공제 확대 및 시설투자지원신설 등)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기술취득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 차량 구매 인센티브제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친화적 세제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 중산층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현행 70~120만원→77~230만원)하겠고 주거비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10%→12%)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특례를 2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장하겠으며 공평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현금거래업종 과표 양성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외전출세를 도입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 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세제실장은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연간 +3249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제개편을 내놨다. 경제활력, 민생안정 등 개정항목은 총 215건이다.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시의적절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장도 도모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세의 재원조달기능이다. 올해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총 3200억원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세수효과 평균치인 1조66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정부가 구조적 개편보다는 소극적 개정을 했다”면서 “대부분 기존 제도에 적용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보다 소극적 개정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세수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지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지만 국민의 부담으로 가니 적절하게 쓸 규모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과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방안 추가 보완해야 한다”며 박용주 경제분석실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세제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법인세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다. 지구상에서 법인세 논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경제발전 핵심이 법인세다. 역대 정부들은 계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고 현재 22% 수준이다. 싱가폴 17%, 중국도 30에서 20%로 내려왔다”면서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수익 편의증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법인세는)걷기 쉬우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가 경제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이 줄고 서민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국민증세나 서민증세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면서 “14년과 15년 제조업과 대기업 매출이 줄었다. 이 법인세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증세는 경제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세원확대는 꼭 필요하면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최후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제는 빨간불이다. 악순환 속에 절박한 환경인데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경제 위기가 다양하게 심화되고 있음에도 무사태평한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조세의 가장 본직절인 역할인 부의 재분배와 정부운영의 재원조달에 관해 거의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약 3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고려했을 때 무책임한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올리자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내렸다가 다시 되돌린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과세형평성의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증가는 이미 실패했다”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진작에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 적자를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 아울러 조세감면을 통해 일몰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세도 소득에 비해서는 세수가 적으니 투자고용이 늘지 않았다라는 경험으로 볼 때 다시 옛날로 환원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우철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추가적인 증세를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 여전히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법인세 인상이 자동적으로 소득재분배로 이어진 것 아니다. 법인들의 초과이윤에 대한 공평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금융위기이후 국내의 경제상황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부족, 복지수요,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 상황 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재정적자 상황과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2016 세법개정안은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