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국세청·관세청, 세수 모자라면 기관장 역할 못하는 것"

"세입 맞추려면 소리난다…세입 못 맞추면 세입기관 존재의미 없어"

"관세청 세수 6월1일 현재 40.2%…평균 진도율 대비 4660억원 부족"

국가 재정조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양 기관이 올해 정부가 세운 예산확보, 즉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운찬 관세청장은 ‘열심히 하면 (관세청은)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각오를 다졌다.

백 관세청장은 지난 19일 천안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한 강의에 나서 “외환조사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세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청은 큰 범위 내에서 소관 세입목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TA의 확대, 수입량의 감소 등 관세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세수점검단을 설치해 일주일 간격으로 전국 세관 단위의 세수상황을 점검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청장은 “지금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일부 소리가 나고 있다. 세입을 맞추려면 소리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조사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세수를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 청장은 “두 기관이 세입예산을 맞춰주지 못하면 세입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며,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리를 걸고 세수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백 청장은 “올해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 거둬들인 65조9천억원보다 0.97% 늘어난 66조5천억원(관세 10조2천억+내국세 56조3천억원)”이라면서 “6월 1일 현재 26조8천억원을 징수해 예산대비 40.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진도율 대비 0.7%P(4660억원) 부족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은 “지난 6월부터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뉴스타파에 보도된 사회지도층 인사 및 기업에 대한 정밀분석 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