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정보 '내부 입단속' 강화

국세청, 각 세무서관서에 지시…“조사기업도 보안유지 시켜라”

툭 하면 ‘국세청 00기업 세무조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는 세무조사 기사가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을까?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간부들이 공청으로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들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각 세무서관서에서는 세무조사 사실이나 개별과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보도가 잘못된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보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에게도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알려 보안유지에 협조토록 당부 할 것”도 각 관서에 일제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최근 국세청 조사국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국세청의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납세자들은 세무조사가 많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같은 납세자들의 인식은 언론의 잇따른 세무조사 기사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