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당환급 중점 관리

올 상반기 부당환급 추징액만 1600억원

올해 세수부족 사태라는 비상상황에 직면한 국세청이 부당하게 환급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기간동안 특별히 부당환급 차단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각 세무서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부당환급으로 추징한 금액이 무려 1600억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이처럼 부당환급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급되지 말아야 할 세금이 부당하게 환급됨으로써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징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