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8. 31.은 토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2, 중소기업 11.4(11.2.은 토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3. 9. 2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붙임3] 서식 목록 참조

□ 신고기한 : 2013. 9. 2. 24:00

○ 전자납부 : 365일(07:00～22:0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201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원)〕×6/12= 27,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4억원×20%)=100,000천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원(ⓐ + ⓑ)

ⓐ(기본공제) 2013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4%=8,000천원

ⓑ(추가공제) Min[(2억원×3%),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원)]=6,000천원

② 한도액 : 6,0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원)〕-〔최저한세상당액(42,000천원의 1/2, 21,000천원)〕= 6,000천원

3. 2013년 중간예납세액(1-2) : 21,000천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원) = 21,000천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201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원

2.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6%

3. 2013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공제감면세액(25,000천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원) =50,000천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원(공제감면액이 25,000천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55,000천원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자기계산 기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자기계산 기준

* 1, 2, 4, 1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