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오던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천지역의 세무서 조사과장과 중부국세청 조사국 과장 그리고 본청 소속 직원 등 3명이다.

이들이 뇌물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경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2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 조사4국은 중부청의 모자라는 조사행정인력을 보강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4월 새로 창설된 조직이다. 그리고 조사4국 조사1과 2팀은 4국 내에서는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인 핵심조사팀이다. 이런 팀이 국 창설 한 달 만에 조사를 나간 업체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댓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특히 중부국세청 조사4국은 김덕중 국세청장(2013년 3월 취임)이 중부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출범을 실무지휘 해 왔던 부서다. 또 이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은 시기는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세무조사감찰TF팀’을 만들어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물론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까지 받는 등 청렴한 국세청을 대내외에 표방하던 그 때다. 하지만 이들은 ‘청장의 방침은 방침이고, 우리의 뇌물을 다르다’는 식으로 수 천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스스럼없이 받아 챙겼다.

사건의 전개가 이렇다면 과연 수 천 만원을 자기 혼자 꿀꺽했을까. 윗선으로는 건네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이 조사팀만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받았을까. 발각되지 않았을 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뇌물이 오고가지 않았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중부청 조사4국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탈세를 막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이고, 세무조사 공무원들의 잇속을 위해 만든 것 이라고 비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

중부청 조사4국을 없애든지 본청 세무조사 감찰TF를 바꾸든지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