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초기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라는 부동산 세제의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세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주택을 보유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으니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시장에 매물잠김현상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27일 대한세무학회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는 ‘현 정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안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 `08년 외환위기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심지어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해 줬다.

현 정부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주택가격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안 세무사는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는 시간상으로 어려움이 있어 현행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매물 잠김을 가져와 공급이 감소했고, 공급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택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투기수요가 아닌 보유주택에 대한 과감한 중과세 주택 제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주택가격 안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특히 주택가격을 잡을 것이니 주택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정부에서 매물로 내놓을 것을 권해 처분했더니 계약하고 돌아서니 처분한 주택가격이 또다시 급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세무사는 “현행 세제처럼 주택에 대해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중과세하는 것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안정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니 오히려 주택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했으니 중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시장에 매물잠김 현상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文 정부 초기 ‘거래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라는 부동산 세제의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세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투기수요가 아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과세 주택에서 제외해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