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지향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정식 출범했다.

27일 대한세무학회(초대 학회장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학회장과 감사(장한철, 임승룡 세무사), 고문(송쌍종, 조용근, 송춘달, 임채룡) 부회장(이종탁, 안수남, 곽수만, 장상록) 등 초대임원 선출, 학회창립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 총장, 서울시립대 송쌍종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옥무석 교수,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전 회장, 백운찬 전 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 전 회장, 김상철 전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정범식 전 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채룡 창립준비단장은 “대한세무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님과 회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학회창립을 위해 기꺼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인사말에 나섰다.

임 단장은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과 조세행정 집행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다”며 “우선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양도양수의 과세문제는 과세 제외를 했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대리납부신고 문제로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오로지 징세행정 편의만을 위해 이랬다저랬다 변경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는 다주택자의 중과와 임대주택 과세에 관련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분야를 보면 조세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론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혼돈의 세법을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단장은 “그 결과 조세전문가인 우리 세무사조차도 그 해석과 실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지경까지 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국세청이나 세무사 직원에게 상담해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필요할 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라고 했다가 여차하면 세무사를 철저히 배제해 버리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일정 부분 우리 세무사의 책임 문제도 대두되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하며 느낀 회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까지 한 바 있다”며 “비록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회원이 보내주신 지지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세무사가 중심이 되는 세무학회를 창립하기로 했다”고 학회창립 취지를 밝혔다.

임 단장은 “우리 대한세무학회는 다음 사항을 지향하고자 한다”며 “우선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지향하고,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원 상호 간의 연구를 통해 학문적 이론적 토대로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를 위한 상담과 업무처리에 현장에서의 실증적 대안을 제시하고, 조세 관련 발표 및 세미나를 정례화해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세제 연구에 집중하며 회원의 저서 발간과 강의를 학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경구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학회가 되겠다”며 “창립총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회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본 학회의 뜻을 지지하는 전국의 모든 세무사님의 열렬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기수 고려대학교 전 총장은 “납세자는 바로 국민이며 우리 법에서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 출범한 대한세무학회에서 납세자 권리를 위한 연구에 앞장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자 중심의 학회를 만든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세제도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행정편의제도 등이 학회를 통해 중단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도 “오늘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채룡 준비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기수 총장님도 좋은 강의를 해주셨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만든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세무사 중심으로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뜻이 참으로 좋았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조세법 개정에 대한 우리 세무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현장에서 수행하며, 조세 관련 포럼과 발표를 통해 세무사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세무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선도적으로 수행해주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은 “최근 때로는 단편적이고 졸속한 행정으로 인해 국민과 납세자, 심지어 세무대리인마저도 아주 난해하고 정답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시기에 현장에서 뛰는 50여 명의 현직세무사가 뜻을 모아 대한세무학회를 창립했고 함께 참여해주신 조력자가 모였기에 참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세무전문가가 한 곳에서 뜻을 모은 만큼 공정한 세정연구로 국민이 편하고 나라의 조세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납세자를 행복하게 하는 임채룡 준비단장님의 말씀처럼 대한세무학회가 이것에 근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도 “세법을 개정하면 더 어려워지고, 겨우 터득해질 만하면 다시 개정하고 또 개정하며 조문수도 매년 500항목에 달한다”며 “1년에 500항목씩 개정을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에 실무를 수행하는 여러 세무사님이 모이신 만큼 학회 운영 방안을 잘 잡아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금 그리고 세법이 너무나 딱딱해 세무전문가인 우리 세무사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국민은 세금이 보기도 싫을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대한세무학회가 출발점에 선 만큼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운찬 전 회장은 “오늘 출발하는 대한세무학회가 조세 입법, 조세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세무집행도 납세자 중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변호사와의 업무 다툼에서도 우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조세 불복 등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저도 세무사제도가 또 세무사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인사에 나선 박차석(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신임 회장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추천해주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말에 나섰다.

또 “오늘 대한세무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대한세무학회는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행복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지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또 매년 초 세법개정안에 대한 회원교육을 실시해 도움을 주고, 회원 상호 간 연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세무학회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올해 연말까지 회원확충에 노력해 전국 규모의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