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경제계의 호평이 이어졌다. 치열한 글로벌 산업 전쟁에서 민간 투자 불씨를 되살려 한국의 미래산업 주도권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하는 안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결정한 투자 증가분 관련 추가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할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기업 세금 부담은 3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설비투자 세액공제율과 R&D 세액공제율은 대만이나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코멘트에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전략산업은 경제와 안보,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우리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한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열한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해 이번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