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협력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최대한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종합토론에 나선 분야별 전문가들 역시 복잡한 세제가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불응을 일으킨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 기재부는 더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으나 논리적이며 합리적이고 정확성이 높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알기 쉽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된 가운데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조사’ 발제 이후 종합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고은경 부회장(한국세무사회)도 복잡한 세제가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 불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은경 부회장은 “복지지출 증가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민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고은경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금 종류가 많고, 각종 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례 등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일반납세자들이라도 스스로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 부분이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 불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의적인 탈세도 있으나 복잡한 세법과 잦은 법 개정,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인한 법 해석 차이, 사실판단 차이 등 의도하지 않은 탈세도 나타난다”라며 “세무사로서 현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 과세관청을 설득하고, 납세자를 이해시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세제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인지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발표자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조세이해도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교육이 중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초, 중, 고 및 대학 학생에게는 정규 교과과정에 수준별로 세금 관련 교과목을 우선 편성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세금을 접하게 해야 납세자가 되었을 때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관청 행보에 대해서는 “최근 국세행정에서 납세자 친화적인 홍보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특히 이번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국민 납세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승근 실행위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냐는 물음, 소득 미신고 적발 시 형사처벌 수준이 ‘낮다’라는 답변에 집중해 토론에 나섰다.

신승근 실행위원은 “우리 국세행정 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새 정부 들어 낮아지는 부동산 과세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며 “나는 월급을 받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데 돈을 많이 가졌거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직적형평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소득세 누진 자산 과세 경중,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국민에게 믿음(조세형평성)을 주지 못하면 조세행정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고, 누구는 힘이 없어 세금을 낸다면 불만만 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승근 실행위원은 “유능한 정부, 부정부패 없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조세형평성 순응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지금처럼 유례없는 물가상승, 치솟는 금리에는 대기업이나 여유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게 형평성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철인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앞으로 세 부담이 더 많은 사람이 광범위하게 내는 분위기로 고착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이해, 재정건전성, 재정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납세체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근호 교수(홍익대학교 상경대학)는 “OECD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오나 우리나라는 반대”라며 “실제 해외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나온다”라며 해당 부분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혜정 납세자보호관(국세청,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국세청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을 4~5년 주기로 책정하며 이는 납세의식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발제자님께서 설명해주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적당하다는 설문조사가 참으로 의미 있게 느껴졌다”라며 “국세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앞으로 더 업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 신뢰도고 보통을 기록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면 조세정책과장(기획재정부)은 “납세자를 조세정책 대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편하면 언론 등을 통해 설명하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일지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면 조세정책과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가기도 하고, 납세자 의식을 간접적으로 짚어볼 기회들도 많다”라며 “해당 과정에서 납세자 의식이 높고, 조세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라면 이것에 대해 납부할 용의가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느끼곤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납세자가 불합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이어지면 동의하는 경험도 많이 한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저하하는 부작용은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라며 “다만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더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했고 복잡할 수 있으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성이 높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알기 쉽고 이해가능성이 높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면 조세정책과장은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할 때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책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잘 감안하고 살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