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 관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주최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행사 첫날,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경험과 인식을 공유했다. 이중 57개국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에 앞서 윤태식 관세청장은 KCW 2023 의장으로서 78개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 ▲무역안전 확보 ▲관세행정 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세관직원 역량 증진 등 세관 전문성 강화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인식이 공유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리 관세청을 포함한 57개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들 관세당국은 코로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전 세계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불법․불공정한 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서울선언문 채택은, 팬데믹 이후 국경이 다시 열리고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에서 글로벌 무역원활화 등을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해진 관세당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개회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무역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관세당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전 세계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정책조율 활성화 등 글로벌 관세협력의 강화, 관세행정 디지털화를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 관세당국 간 지속적인 기술․경험 교류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관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관세당국의 정책·경험·기술의 활발한 공유 및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도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 강화”라고 밝혔다.

◇ 윤태식 관세청장 ‘릴레이 양자회담’…마약밀수 단속 긴밀한 ‘국제공조 구축’ 총력

개회식에 이은 메인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관세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대두, 마약 밀수 등 국경 간 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관세당국이 적극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기술 협력, 정보교환 활성화 등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윤태식 관세청장은 벤자민 캐리호프만 美 관세국경보호청 부청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통관애로 해소방안과 위험관리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철강 품목에 대한 한국의 對美 수출쿼터 이행과 관련해, eCERT 구축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 통계 불일치 등에 따른 수출쿼터물량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나가기로 하는 한편, 마약단속 협력을 위해 마약․마약원료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루이스 카를로스 레예스에르난데즈 콜롬비아 조세청장과의 회담에서는 ‘마약밀수 단속정보 교환과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합의록’에 서명했다.

양국은 긴밀한 국제공조가 마약 확산 차단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활성화 등 마약밀수 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콜롬비아 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및 성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원활한 무역을 촉진하는 AEO MRA 체결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어 윤 관세청장은 크피르 헨 이스라엘 관세국장과의 회담에서 ‘FTA 이행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e-C/O 조회 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베르네르 플로렌시오 오바예라미레즈 과테말라 관세청장과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물류 원활화를 위해 AEO제도를 통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윤 관세청장은 행사시간 일본, 캐나나, 호주 등 7개 관세당국 및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해외 현지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 관세당국-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기획했다.

또한 AI X-ray 검색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 최첨단 관세기술(장비, 시스템 등)을 보유한 우리 기업 등의 우수한 역량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기술 전시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26~27일기간 실시되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각 기업들은 해외 현지 진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관세․통관 분야 애로사항 등 현안을 논의하거나, 현지 세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통관정보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7개 관세당국이 채택한 ‘서울 선언문(글로벌 관세협력 및 디지털 세관구축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비공식)

2023년 4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우리 관세당국 지도자들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국경 간 물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역할에 주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관세행정을 위해 글로벌 협력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합법적인 무역은 촉진하면서 사회 안전망은 튼튼히 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세관 절차 현대화에 전념할 것이다. 이러한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한다.

1. 우리는 수출입물품의 국경 간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절차 간소화에 노력한다. 또한, 우리는 통관절차 상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수출입 기업에 폭넓은 무역기회를 제공한다.

2. 우리는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등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조성에 노력한다.

3. 우리는 효율적인 관세행정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지식 함양, 기술개발 등을 위해 관세당국 간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협력한다.

4. 우리는 국경 간 불법 및 부정무역을 퇴치하고, 정상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정보 및 자료교환에 협력한다.

5. 우리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패턴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조화로운 관행 정립에 노력한다.

6. 우리는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경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동 공동선언문은 국제협정 또는 조약이 아니며, 관세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