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하고 일타강사 지금 때려잡는 그림인데.”(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창기 국세청장님 아이들 수능했죠? 과외나 인터넷 강의 들었나요? 도대체 대통령 한마디에 국세청장이 중심도 못 잡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을 세무조사해도 돼요?”(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만 명이 넘는 국세청 직원들이 정권의 시녀가 돼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대로 손짓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자기 기관의 정체성 하나 못 지켜진 청장이 무슨 놈의 청장이에요.”(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원가 세무조사 많이 했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근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한마디에 그래도 되느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 세무조사가 사실상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정치적 조사가 아닌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사교육 세무조사에 대한 답변을 모두 피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세청장님 특기가 얼버무리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앞으로 계속 기록에 남는 거고 역사에 남는 거니까”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가)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낸 이틀 만에 진행된 건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던 것이냐”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어떤 다른 기관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전에 예고하고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는 비정기 세무조사였던 만큼, 킬러문항 발언에 대해 유명 강사들이 SNS를 통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국세청이 ‘대통령의 어떤 말이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세무조사 받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고 의원은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절차는 적법한 건지, 시점은 적절했는지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서 사정의 칼을 막 휘두르는 청부용역업자이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수능 인터넷 강의는 과외보다 저렴하다”며 “인터넷 강의를 하는데 현금으로 돈 냅니까, 카드로 하겠죠”라며 “이것 감사원 감사받아야 되는 내용아니냐, 국세청장 자격 없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사교육이 이미 집중 조사에 대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킬러 문항 논란 때문에 국세청이 의도적인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원가는 민생 탈세 분야로 중점 관리 대상이었다”며 “`20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입시컨설팅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조사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렇게 또 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실제 학원가에서 여전히 고가 과외, 현금 결제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강사를 포함해서 탈루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