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례 ①]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재산추적조사 방향
○동거인 명의로 은닉한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사례 ②]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B는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본인의 전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체납자가 출연한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사례 ③]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추적사례 ④]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임
○체납자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하였으며,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예정 

[추적사례 ⑤] 수입금액을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체납자는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은 가압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