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작년 4등급에서 올해는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청렴도를 산정하는 청렴체감도에서는 작년 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을 나타냈고, 청렴노력도에서는 그나마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올라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000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000명 등 약 22만 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정부부처별 국세청의 종합청렴도는 `20년 4등급에서 `21년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작년 4등급으로 급락 한뒤, 올해는 3등급을 기록했다.

부처별 종합청렴도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보다 1당급 상승하며 유일하게 1등급으로 올라섰고 기획재정부 1등급 상승한 2등급이었다.

관세청은 작년과 동일한 2등급, 인사혁신처는 작년 4단계에서 2등급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000명의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6만 7000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소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보여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숙제로 남았다.

부패인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 민원인들은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함(86.8점)’에 가장 낮은 평가를 줬으며 내부 공직자들은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에 의한 특혜 제공(55.4점)’에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498개 기관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급 기관은 고유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1년간 부패방지교육, 청렴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