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이다.

◆ 금투세 폐지, ISA 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먼저, ‘자산 형성의 사다리’ 내용에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배 늘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투자형 ISA’에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부여된다.

◆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어 정부는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해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진행한다.

또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배당절차 개선이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거래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를 기재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지수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공매도 금지기간 중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해 범죄유인을 근절하며,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