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세제·금융지원이 담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이웃 나라 일본이 세제·금융지원, 사업인계지원센터 운영 등 체계적 지원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관련 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승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대회의실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은 세계·한국 경제동향을 살핀 후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등을 건의했다.

최근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AI·디지털화, 고금리, 탈탄소를 꾀하는 가운데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고부채·고금리, 플랫폼·비대면 확산,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대변하듯 `26년 초고령사회 진입, `50년 노인인구 비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11년 연속 하락, `23년 잠재성장률은 사상 첫 1% 추락, `24년 잠재성장률 1.7% 등 성장동력은 상실한 상태다.

`21년부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5%에 진입했다. 전체기업 대출잔액은 1314조 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38조 원에 달한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발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MAU(활성이용자 수)는 각각 887, 829로 쿠팡에 이어 2위, 3위를 기록했고, 소득과 지역 간 양극화도 심화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한 이때 ‘노동 개혁’에 나서고,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만큼 ‘혁신성장’으로 저성장을 타개하며, 고금리 장기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도입하고, 중국 이커머스 국내 진출 등에 대비하고자 ‘플랫폼 공정화’에 나서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만큼 ‘공정상생’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추 본부장 주장이다.

노동 개혁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 관련 추 본부장은 “우선 근로 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 처벌방식 합리화, 규정 명확화 및 차등적용,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E-9) 취업근거 마련,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합리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혁신성장 관련해선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팩터링 확대 도입,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정보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영속성 유지, 혁신성장이 필요하나 기업승계 조세법상 세제지원은 한정적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추 본부장은 “일본은 세제지원, 금융지원, 사업인계지원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는 정책추진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승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며 “용어 변경을 통한 정책 범위 확장(기존 가업승계서 기업승계로 개선), 승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세제·금융지원, 기업승계자 육성 및 경영지원(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생금융 및 플랫폼 공정화 관련해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은행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등 플랫폼 입법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상생 관련해선 “소비자 범위 명확화 및 단체협약 도입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납품(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본부장은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은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 소신을 지키는 의원,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통하는 의원”이라며 “제22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