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는 조상호 세무사가 맡은 가운데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27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향후 조세·재정 역할을 검토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에 필요한 입법 및 행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출범식 가졌다.

기념사에 나선 조상호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간 경제 활성화와 기업 영속성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왔다”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 역할을 강화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 모임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가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라며 “국가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세금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다시금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제 활성화와 기업 영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저출생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세와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고 이번 출범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동 모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확신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최근 민생경제 위기가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으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 기대와 달리 조세·재정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세제가 개편되며 중산층과 서민층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의 해법이 되어야 할 재정정책은 실종된 상태로 저성장 추세를 극복할 국가의 장기적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고 특히 참여연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조세·재정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회와 함께 국민 뜻을 실행하는 전문가 단체로써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저도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오늘은 조세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라며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나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모사모임’을 출범했고 이를 기념해 국회, 시민단체와 이러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구 회장은 “조세정의, 세금을 공부하고 다루는 이라면 정말 가슴 뛰는 단어”라며 “공평과세와 함께 세제와 세정에 있어 오래된 화두였으나 사실 우리 국민에겐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특히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나서는 자리인 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 정부 모두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열정과 역량을 갖춘 ‘조세모’ 세무사님께서 탁월한 문제의식과 혜안으로 앞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는 ‘좋은 세금’을 만들어 내는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며 한국세무사회도 조세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