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등 국민들이 세금 환급플랫폼을 이용하며 부담한 수수료가 올해 2/4분기에만 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환급 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쩜삼’ 등 환급 플랫폼과 관련한 과대광고 문제, 개인정보, 탈세,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무 플랫폼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민수 국세청장의 숙제로 내주었다.

황명선 의원은 “삼쩜삼에 대한 과대광고 논란이 국민들한테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며 “‘1인 평균 19만 7500원 환급이라는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라는 광고를 하고 있고 아주 매우 현혹적인 내용으로, `20년 5월 출시해 4년 만에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후발적인 서비스 업체들(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도 등장하고 있다”며 세무행정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강민수 청장은 “긍정적인 면은 그간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플랫폼 서비스를 (민간)수준으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허위광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분들도 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세무사한테 가서 하면 환급이 10만 원인데 여기서 하면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50만 원, 60만 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과다 환급 및 탈세 가능성,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예를 들면 환급된다고 광고는 했지만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며 증가하는 경정청구 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20% 정도로,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 신고와 탈세가 발생한다는 소지가 매우 크고, 납세 정보를 업체가 이용함으로써 개인 금융 신용이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플랫폼이 소득 출처나 지출 형태, 보험 현황, 의료비 지출현황, 광범위한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청장은 “삼쩜삼 측과 세무사회 측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신고 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통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홈택스에 연결할 때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별로 환급 신고와 경정청구 이루어진 건수나 플랫폼별 구분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고,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올해 2/4분기에 수수료만 낸 금액이 500억 정도 된다”고 말했다.

◆ “‘김옥숙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 과세하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여부와 관련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 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금과 채권을 다 포함해 904억5000만원이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들이다.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므로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시효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범납세자 존치하고 혜택은 없애는 방법 검토하겠다”

이 외에도 강 청장은 모범납세자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존치하되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없애고 ‘단순 명예’로 끝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는 입장에서 세무조사 유예까지 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