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반기제도를 폐지하되, 분할 지급의 혜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희망하는 모든 장려금 수급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해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내 ‘복지행정 전담 부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후원하는 `24 국세행정포럼이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 페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관심의 집중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 복지세정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신청 후 안내 지급 제외 축소를 위한 금융재산 열람권 도입 방안 △반기지급 제도의 타당성 및 구조적 환수의 개선 방안 △가구에서 개인 단위의 지급 단위 변경 방안 △일선 세무서의 복지행정 전담 조직 설치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려세제 제도는 `06년 도입된 후 장려금이 최초로 지급된 `09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기준 지급 가구수는 8배, 지급 금액은 11배 증가하는 등 제도의 정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용상 결함에 따른 몇몇 정책개선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민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중인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신청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신청 안내’ 자체는 국세청이 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폐지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장려금 설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오항에서 안내 제도는 잠재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수급조건에 금융자산에 대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세정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금융정보 열람권을 국세청이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반기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적 분기 혹은 반기별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만약 반기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 대상과 정산 전 지급금액의 규모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센터장은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단위 지급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자녀장려금을 가구 단위롤 지급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만 활용하는 등 보다 단순하게 가구를 규정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 부서 개편으로는 장려세제 업무, 학자금 대출 상환 업무, 간이지급명세서 담당 업무의 담당자를 ‘과 또는 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