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혼외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6개 조세관련학회가 개최한 제19회 연합학술대회에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3년 0.72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에 부딪혔다. 권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조세제도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개선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상향 조정 △육아휴직 기간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어린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장어린이집 세제혜택 확대 △영구임대주택 제공 및 가정안정자금 대출 △미혼모 지원 △혼외자녀 조세지원 등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22년 기준 0~18세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는 3억원으로, 현행 자녀세액공제(1인 25만원)를 상향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화된 공제 체계를 도입해 영유아기에는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고, 학령기에는 교육비 지출을 고려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어, 유아용 의류, 신발, 카시트, 유모차 등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육아용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 직접적으로 양육 비용을 절감시키며,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있다고도 덧붙였다.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현행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해 학원비, 과외비 등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더욱 크므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둘째 자녀는 공제 한도의 10% 추가, 셋째 자녀 이상은 20%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예, 육아휴직 기간 소득세 50% 감면 등)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일수록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만큼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권 교수는 어린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운영비용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부여로 기업의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나 출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대출 이자를 감액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과감하게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한편, 미혼모(미혼부)와 관련해서는 미혼모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외자녀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혼외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혼외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