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권익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25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

오는 6월부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청구, 중앙행심위, 토지수용위, 중앙소청심사위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부처별 `25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플랫폼 활용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및 신속한 권익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14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및 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해 6월부터는 부처별 개별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 중앙행심위, 토지수용위, 중앙소청심사위, 교원소청심사위 등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국세청의 과세불복 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작년 12월에 개소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활성화해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국민신문고’는 이용기관을 126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가 집약된 민원 빅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계절 및 계기별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도 확대된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및 편의를 제고해 달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부처 핵심과제들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수 있도록 한 달에 한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직접 설명드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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