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클릭’ 서비스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환급액’을 납세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누계 세수실적은 9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소관이 세입예산인 375조 9000억 대비 진도비는 24.5% 수준으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증가에 따른 성과급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환급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감소한 영향이다.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AI기반 홈택스 개편,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원천차단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직원 할인판매 비과세 관행,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과도한 적립률 규정 등 과세 사각지대 지속 발굴하고, 고액불복 적극 대응, 현금중심 체납정리,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강화 등 다각적 징수관리를 진행한다.

세정지원으로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유예 등 세정지원 최대 2년까지 제공하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내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시기를 앞당겨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용보험 누락 방지 등 국민 복지혜택을 증진한다.

이 외에도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편의를 제고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안내함으로써, 편리하면서도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서비스를 지난 3월말 개통했다.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 등 311만 명에게 환급금 총 2900억원을 안내했다.

AI 전화상담(☏126)을 기존 종합소득세에서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을 적용한다.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지능형 홈택스 서비스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