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전략목표 중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칙처분율은 97.4%,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은 95.9%를 각각 달성했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870억원 규모의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한다’는 전략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국세청 성과계획서에서 ‘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를 임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5개)-프로그램 목표(6개)-성과지표(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성과지표 2개가 100%에 달성하지 못하면서 목표 미달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조세범칙처분율’ 지표는 범칙조사를 착수했으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 포탈 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했고, ‘정리대상 체납액 총정리비율’ 지표는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납세자의 경제활동 침체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외에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성실신고 기반 확충(사업규모 137억원)’,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및 선진납세풍토 조성(사업규모 168억원)’, ‘국민신뢰 확보위해 공정.효율적으로 세정 운영(사업규모 1105억원)’, ‘책임운영 통해 납세자에게 편하고 전문적인 국세상담서비스 제공(사업규모 91억원)’ 등의 나머지 전략목표 4가지는 모두 100%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