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사례 ①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체납자는 양도대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출금한 뒤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
-실거주지 분석 결과 체납자는 상가건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실제 미거주

□ 수색집행 결과
○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하여 해당 장소를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확정
○ 체납자의 고성, 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 

수색사례 ②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여 등산배낭 속 수백돈의 금괴뭉치 찾아내 총 3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체납자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수색집행 결과
○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였고, 수색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 실시
○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는 한편,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어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금, 금괴뭉치 수 백돈 등을 발견하여 총 3억원 징수 

수색사례③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 찾아내 5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억원 체납 
○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 수표 지급정지만으로는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실시

□ 수색집행 결과
○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착수
○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 징수

수색사례 ④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체납자는 증여세 부과 전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체납자의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실제로는 모친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

□ 수색집행 결과
○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모친이 살고있는 고가주택을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중인 정황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 실시
○ 실거주지 베란다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강제개문한 후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 발견하여 총 12억원 징수

수색사례 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의 대표로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와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 배우자 사망으로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 체납자의 주소는 법인의 소재지이나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혐의

□ 수색집행 결과
○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총45점)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