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통과 시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 국세청장 되는 첫 사례로 기록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임광현 현 민주당 의원을 전격 지명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22일 만이다. 그간 정치권에서 새 청장을 지명하기 위해 임 의원을 ‘단독 검증’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 지 딱 5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새 국세청장 지명은 `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보다 9일 빠르게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새 국세청장 지명까지 31일이 걸렸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밝혔듯이 임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세정전문가이며, 국회에 들어와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약 2주 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국세청장을 지낸 한승희 전 청장은 내정 후 15일 뒤인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취임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 역시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둘째 주경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4일 전후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관련 한 세정전문가는 특정 정당 출신 현역의원이 국세청장이 될 경우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어떻게 넘어야 하느냐의 과제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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