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는 지난 `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친정인 ‘국세청’으로 복귀하는 역사를 쓰고자 하고 있다. 그것도 국세행정의 A to Z를 쥐락펴락하는 수장인 ‘국세청장’ 자격으로다.

그는 공직생활을 마친 이후 2달 만에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했고, 지난해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국세청 출신 퇴직자이자 현직 국회의원을 차관급인 국세청장 자리에 내정했다. 그것도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세행정에 여당 의원을 꽂으려할까. 그의 어떤 면 때문에 승진을 기다리는 국세청 내부 고공단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청장 후보로 지명하게 된 것일까.

이 대통령이 임광현 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은 함께 국회에서 활동하며 임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국세청장 지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임 후보자는 국회에서 국세청을 향해 어떤 쓴소리나 조언을 해왔을까. 임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의 가야 할 방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앵무새 답변’ 사라지나 “세무조사 답변 거부 계속되면…”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7월 강민수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로 ‘쌍방울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쌍방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실시했던 조사였다. 임 의원은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는 서울청장이 결재했느냐”부터 묻고 특정 건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당시 “쌍방울에 대해서 탈루세액이나 또는 탈루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같이 따져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많은 세정가 사람들은 누구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잘 아는 임 의원이 조사4국이 실시했던 세무조사의 절차에 대해 따지자 ‘너무 나가는 것 아냐’라는 반응들이었다. 당시 국세청장 후보자였던 현 강민수 청장도 다소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서 시원시원하게 질의와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정 건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되자 임 의원은 “이렇게 답변이 거부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다”면서 “특정 기업의 개별 세무조사 탈루 내용이나 개별 과세정보를 물어본 것도 아닌 업무처리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불렸다.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은 물론 대기업 담당의 서울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 후보자가 각 지방청 조사국장과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시절 실시했던 세무조사 내용 등에 대해 질의가 나올 경우 그 어떤 청문회보다 ‘유의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임 후보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타 기관에 비해 느린 승진, 적은 보수, 국가직이기 때문에 집에서 먼 거리에 배치되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직원 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안’을 묻기도 했다.

◆ “세수 맞추려고 부가세 조기환급 하지 마라”

임광현 의원은 작년 11월 `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세청장을 향해 “올해 세수가 부족하니까 12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아마 내년으로 미루려고 할 텐데(세수를 맞추려고), 부가세 조기 환급은 수출기업의 자금 회전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 시 신속한 자금 회전을 위한 제도”라며 세수 맞추기용으로 쓰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세수가 좋을 때는 기업 실적도 좋아서 안 해줘도 된다. 세수가 남으니까 오히려 조기 환급을 해 주고, 사실 올해처럼 세수가 안 좋을 때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기 환급을 해 주는 게 세정 지원인데 세수 맞추려고 이것을 내년으로 미룰 수가 있을 텐데 이것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세수 맞추려고 세무조사 부과 통보를 타이트하게 하지 말 것 등도 함께 주문했다.

이 외에는 세수 문제를 두고 “세수 때문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독려하다 보면 기업에 부담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 대통령의 의료 개혁…“제약사 리베이트 세무조사는 의사들 압박”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계 압박에 대해 세무조사 칼날이 쓰였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의정 갈등 전후해서 비정기 세무조사, 그러니까 속칭 특별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올 상반기의 특별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했다”면서 “특별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의정 갈등이 있었던 올 상반기에 병원 특별세무조사가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가 ‘메시지’임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만 특별세무조사 하면 금방 그 업계에 소문이 난다. 의사업계에서 요즘 병원 세무조사 많이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그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 저는 이번 숫자로 확인이 됐다고 본다”면서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제약사 리베이트 세무조사지만 결국 의사들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연예인 홍보대사, 국세청 갑질”

또한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톱스타들의 ‘국세청 홍보대사’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임 의원은 “1년간 홍보대사하면 무보수인데, 국세청에서 홍보대사 해 달라고 요청하면 연예 소속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IT 세정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기관의 갑질로도 비쳐질 수가 있는 사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는 청장만이 할 수 있다. 내년에도 계속하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