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명 전부터 국세청 퇴임후 세무법인 선택에서의 근무로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지난 15일 청문회를 치렀다.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모두는 ‘정치적 중립성’을 따갑게 지적했다.

가장 먼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후보자가 아닌가”라며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많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을 국세청장에 임명하겠다. 이것 자체로 모순 아닌가”라고 말하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모르기는 몰라도 세무조사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끊임없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특히 많을 것”이라며 “왜?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그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하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정치인을 하다가 국세청장이 된 첫 케이스고 앞으로 다시 또 정치를 하게 될 생각이 있다면 정치적인 외풍에서부터 자유롭겠느냐”면서 “거꾸로 오히려 영합할 가능성도 있는 건데, 다음에 또 정치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데 국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는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정치적 조사를 견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께서는 여섯 번의 조사통 그리고 특히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도 하셨다. 이 분야의 베테랑”이라며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무조사의 위력과 잘못된 조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시면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안 하시겠죠”라며 “특별세무조사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도 물었다.

진성준 의원은 “정치적인 세무행정 또 정치적인 공정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세청법 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청문회 내내 대통령의 정치적 하명 조사 가능성, 후보자의 오랜 조사국장 경험에 따른 정치적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장에 임명되면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해 당연히 탈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정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정치권으로 복귀는 당연시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임광현 체제하에서 진행될 모든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인 것은 아닌지를 두고 모두의 의심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위험을 안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 후보자를 청장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임광현호 국세청은 향후 이재명 정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냄새가 풍기는 즉시 ‘망한 정권’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당당하고, 투명하게 모든 세무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세무조사 착수 여부마저 ‘개별납세자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여당 주도로 ‘개별납세자’의 범위에 착수 여부가 아닌 조사 범위, 조사 내용, 탈루 혐의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만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착수에 대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이 공개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에 따르면 스웨덴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서 오히려 기업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