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p 상향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를 다시 환원하겠다는 뜻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p 상향한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

최근 5년(`20년~`24년) 조세부담률은 `20년 18.8%에서 `21년 20.6%, `22년 22.1%, `23년 19%, `24년 17.6%로 변화했다.

법인세수 실적은 `22년 103조5000억원에서 `23년 80조4000억원, `24년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고 밝혔다.

영국은 `23년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했고, 프랑스는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기본 법인세율은 25%이며, 매출액 10억유로 이상은 5.2%p 인상을, 30억유로 이상은 10.3%p를 인상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 시 OECD 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해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OECD 국가 중 G20 국가의 법인세율은 23.4%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7.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