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조사국 과장들 ‘전원교체’ 이어 대기업 조사팀장들 ‘무더기’ 교체
국세청이 지난 20일 자로 단행한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본청 조사국 과장들을 ‘전원교체’ 한데 이어 25일자로 실시한 본·지방청 팀장 및 일선세무서 과장급 전보 인사 역시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실무에 투입되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팀장들을 대거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일보가 이번 팀장급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 서울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들 8명이 신규로 전입되면서 조사1국 전체 팀장급 29명의 27.6%에 이르는 매우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다.
또 대기업 등의 조세포탈·조세범칙 등 비정기(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역시 25명 중 8명( 32.0%)이 바뀌면서 1국보다 더 많은 교체율을 나타냈다. 이어 개인 및 대재산가들의 재산제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3국 역시 25명 중 7명(28%)이 교체됐으며, 기업들의 해외거래 및 외국계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 팀장들도 22명 중 8명(36.4%)이 바뀌었다.
반면 개인 및 유통분야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의 경우 29명 중 4명만이 교체돼 2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들의 팀장급 대거 교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 인사에 밝은 한 국세청 OB는 “새 청장이 취임했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들의 정기인사 시즌이 아닌 수시인사에서 이처럼 대기업들의 조사가 대부분인 조사국 팀장들을 대거 교체한 것은 본청 조사국의 과장급 전원 교체와 맞물려 세수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신호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만큼 적절한 인사를 통해 강력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의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본청의 여러 탈세가능 분야에 대한 조사기획은 물론 일선 세무조사 현장의 조사실무 역시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7월 청장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시 단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세무조사 방식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사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맞춤형 인사”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