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초로 80조원을 돌파한 80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6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6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25년 2차 추경예산 37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를 378조6000억원, 특별회계를 1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각각 올해 추경예산 대비 17조1000억원, 1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5년 예산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전망이며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가 유지됨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라 올해 추경예산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도 양도소득세는 1조1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율 1조5000억원 증가, 교육세 7000억원, 종합부동산세 5000억원 등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3000억원 감소, 관세는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조세지출 역대 최대 80조5000억원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으로 개인과 법인 등에 깎아주는 세금은 내년 역대 최대인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지출 전망치는 76조5000억원인데 이보다 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

지난해 국세감면액인 7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0조원이 증가한다.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이 조세지출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16.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6%를 1.5%p 상회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6조원 증가한 76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6%로 법정한도인 15.5%를 0.5%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국세감면액은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상향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5년 대비 4조원 증가한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6.5%보다 0.4%p 하회한1 6.1%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중·저소득자’ 비중은 `24년 67.5%, 올해 65.2%, `26년 64.9%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소득자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4년 32.5%, `25년 34.8%, `26년 35.1%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면액으로 살펴보면 내년의 경우 중·저소득자가 33조3560억원, 고소득자가 18조369억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의 수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4년 중소기업 비중은 75.1%에서 `25년 71.9%, `26년 71.1%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4.1%, 4%, 4%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간 9.8%에서 15.7%, 1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비중 증가는 주로 투자·R&D 관련 지출이 경기 회복,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에 따라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