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초고가주택]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 주요혐의
○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함
-한편,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 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음
-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그래도 부족한 자금 ○○억 원은 현금부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음
□ 조사방향
○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검증
사례 2 [외국인]
외국인이 부모로부터의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을 이용해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법인세 탈루
□ 주요혐의
○ 자녀 甲(외국인)은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를 ○○억 원에 취득함
-한편, 甲의 부모는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을 세워 빌딩을 임대하고 있음
-자녀 甲은 고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고 일부는 부모가 소유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관련된 증여세,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은 없음
□ 조사방향
○ 취득자금의 흐름을 확인해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았는지,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는지 등 관련 세금의 탈루 여부 철저히 검증
사례 3 [연소자]
고액 자산가인 부친의 부동산․주식 매각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 주요혐의
○ 자녀 甲은 20대의 취업 준비생으로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함
-한편, 甲의 부친은 자녀 甲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억 원에 매각하였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으나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함
-자녀 甲은 수십억 원 대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음
□ 조사방향
○ 자녀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원천 및 부친의 주택․해외주식 매각자금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 등 편법 증여 여부 철저히 검증
사례 4 [고액월세]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 영위, 증여세․소득세 탈루
□ 주요혐의
○ 甲은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매월 ○○백만 원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음
-또한, ○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취득하였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다니며 고가의 명품을 사는 등 연간 수 억 원대의 소비를 하고 있음
-甲은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자금으로 고액 월세 거주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재산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고액 월세, 호화 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 철저히 검증
사례 5 [가장매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탈루
□ 주요혐의
○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B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연립주택인 저가 주택 A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서류상으로 가장 양도함
-이어 甲은 고가 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은 주택 A를 자녀 乙에게 서류상으로 재차 가장 양도함
-甲은 이런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 받았고, 소득이 없는 자녀 乙에게는 주택 A를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주택 A를 편법 증여 받은 자녀 乙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